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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실시합시다!

by 바다기린 2016. 11. 16.

국민의 90%가 대통령을 불신하고, 국민의 60%이상이 하야와 탄핵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야와 퇴진은 하야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기발로는 청와대를 나오지 않을 겁니다.

 
탄핵은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사회생하고 증거인멸할 시간

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야와 퇴진을 국민이 직접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주민소환제를 국민소환제로 승격 입법하면 됩니다! 

간단히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임시키는 소환투표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주민소환제는 시장, 도지사 등등에는 해당되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도 주민소환을 통해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
  •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하면 됩니다. 

이 제20조를 그대로 대통령 국민 소환제로 입법해서,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권상정해서 
빠른시일내 올해안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4월 조기대선을 치르도록 합시다!.

동의하시는 여러 분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과 여러 시민단체에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직접 해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