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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숲을 헤메는 게으른 바다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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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실시합시다! 국민의 90%가 대통령을 불신하고, 국민의 60%이상이 하야와 탄핵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야와 퇴진은 하야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기발로는 청와대를 나오지 않을 겁니다. 탄핵은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사회생하고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야와 퇴진을 국민이 직접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주민소환제를 국민소환제로 승격 입법하면 됩니다! 간단히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임시키는 소환투표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주민소환제는 시장, 도지사 등등에는 해당되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도 주민소환을 통해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지방.. 공감수 52 댓글수 46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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