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는 한국을 파멸로 이끈다

원전은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길

 

돈있는 일본인은 일본을 떠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 원전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1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사고이후 후쿠시마현을 떠난 인구가 8만명이라고 한다. 일본의 국토 70%가 오염되었고, 부모들은 가급적 후쿠시마 농산물을 피하고,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회를 먹이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호주와 미국에서는 일본인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해외로 이주를 못하는 이들은 일본 관동지역과 도쿄를 떠나 일본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다고도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본 언론은 원전사고지 주변에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사고지에서 나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다. 아베 정권은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후쿠시마 사고이후 표방했던 ‘원전제로’ 정책을 지난 4월 공식폐기했고, 센다이 원전은 재가동이 결정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어느 정도 깨어진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35%의 국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의 다수는 한국의 원전 사고와 현황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 생각한다. 원전 근거리에 사는 사람들조차 막연한 위험을 인지할 뿐 반핵과 탈핵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국민들의 무관심은 정권의 원전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원전을 23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가동중인데 5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게다가 원전비중을 29%까지 늘려 잡으며 7기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는 세계적인 탈핵추세에 대한 역행이다. 후쿠시마 이후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는 탈핵을 결정했다. 중국과 영국은 신규 원전 건설 및 허가를 잠정 중단했다. 각국에서 건설 중이던 대부분의 원전은 건설을 중단했다. 2012년 폐쇄한 원전이 6개인반면,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3개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폐지한 원자력발전의 최대 보유국으로 세계를 석권하게 된다.

원전은 값싸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단언컨대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값이 싸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기전 원자력 관계자들은 원전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거의 10년에 한 건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 전까지 일본은 자국의 원전 안전에 대해 자신했었다. 지금껏 핵발전 사고가 터진 미국, 소련, 일본은 가동중인 핵발전소 보유 수가 각각 전 세계 1위, 2위, 4위인 국가이며 원자력을 수출하는 핵선진국이었다.

보통 원전이 값싸다고 할 때 사고시 발생 비용과 폐기시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더라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 그 비용을 일개 전력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도쿄전력은 원전사고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수행하지 않았다. 오염된 땅과 바다, 그 안에 살아가는 숱한 생명에 대한 피해를 추산할 수도 되돌릴 수 없다. 바람의 경로와 수로 등 방사능 이동경로를 시각화된 자료로 입증 못하는 한 설령 방사능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보상이전에 개인의 일상은 이미 파괴되어 버리고 난후다. 그린피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3국에서만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20만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9만명의 피폭자가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 진단했다.

4년 반동안 사용한 핵연료봉 (350~500개)는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을 넣은 수조에서 30년간을 식히고, 밖으로 꺼내 선풍기 바람으로 20년을 식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꺼낸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지상의 어떤 인간도 핵폐기물의 안전성을 10만년 동안 지켜볼 수가 없으며,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3만년 정도 되는 인류사의 3배가 넘는 기간의 안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다는 발언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대한 위험 전가일 뿐이다.

원자력에 관한 신화는 만들어지고 가공된 것이다. 원전을 건설하고 가동하고 그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부인력과 과학자, 기업인, 언론의 내부공모를 통해 조성된 원전마피아계를 통해 원전의 실상은 은폐되고 조작되어왔다.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제도적 규제가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 제보로 그나마 공론화된 비리도 덮여지고,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해도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만 한다.

고리원전: 국가 자멸의 지름길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국가공멸의 위험은 고리원전이다. 1978년에 개통한 고리원전은 30년인 설계수명을 넘어 37년째 가동 중이다. 원전 측은 50년으로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 전세계 원전 평균 수명이 23년임을 감안할 때 전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볼모로 공기업과 원전 마피아는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일어난 핵발전소 불시정지 사고 총 441건 중 108건이 고리1호기에서 발생했다. 잦은 고장에, 뇌물수수 및 부품납품 담합 등 원전비리와 중대사고 은폐까지 총체적 부실과 위험인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고리1호기는 건설당시부터 구리의 함량이 높은 용접제를 사용해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원전이다. 원자로는 운전과정에서 수십년간 고온과 고압, 방사선에 노출되면 철강이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지는 ‘취성화’를 겪게된다. 취성화가 심해지면 뜨겁게 달궈진 압력용기에 찬물을 부었을 때 충격이 커진다. 달궈진 무쇠 가마솥에 찬물을 부으면 가마솥이 반 토막으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 현재 고리원전 원자로는 그런 취성화에 취약한 상태여서 100도의 끊는 물을 부어도 위험한 수준이다.

부산시 기장군에는 고리 1,2,3,4혹, 신고리 1,2호기 6기가 가동중이다. 앞으로 신고리 7,8호기까지 지어지면 총 12기의 핵발전 단지가 완성된다. 한 지역에 핵발전소가 12기가 밀집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사건이며, 전 세계를 통틀어 최상위 위험지대를 조성한 셈이다. 고리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고리 1호기 반경 30km 안에 부산, 울산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320만명이다. 이들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국가는 보장할 수가 없다. 바람을 타고 방사능이 이동하면 전국토가 오염이 되고 남한의 어떤 생산물도 먹을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인 스스로 자초한 집단자멸이 되는 셈이다.

지옥문이 열리기전에 탈핵을...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지옥문은 열리기 전에 닫아야 한다. 방법은 간단한다. 탈핵이다. 우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다른 원전들도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가면 된다. 둘째 강력한 전기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전기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세를 현실화하고 다소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면 된다.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구에너지 자원은 없지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등 재생에너지 자원은 매우 풍부한 국가다. 태양광은 기술의 발전으로 단가가 싸지고 있으며, 발전에 필요한 단위면적도 줄어들고 점차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선 국민 모두의 탈핵 선언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통해 위험과 부정부패, 재생불가능한 사회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재생가능한 사회로 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 멈추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멍청한 국가로 자멸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