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비판1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결정의 10가지 오류 헌법재판소 결정의 10가지 오류이재화 변호사(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발행시간 2014-12-23 10:16:01 최종수정 2014-12-23 10:16:01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0828767.html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348쪽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한 편의 ‘삼류 공안소설’이다.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약된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정문의 대표적 오류 10 가지만 짚어보자.공개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 2015.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