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수사권1 세월호 특별법 알아보기-꼭 제정해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누가 왜? 가로 막고 있을까요? 원본 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위 http://sewolho416.org/ 세월호특별법 살펴보기 세월호 사고의 진상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조사위에 독립적인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면, 자료를 요구해도 없다, 모른다,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뻣대고 안하무인으로 나와도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건 여권의 영향력아래 움직이는 검찰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형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바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 두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은.. 201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