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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구원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
‘박 대통령 경제 교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인터뷰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청와대의 권력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사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과 연계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됐는데, 금융권에도 비선 실세가 있는 셈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런 인사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김광두 원장 주도로 2010년 말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설립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두뇌집단)인 ‘헤리티지’와 ‘브루킹스 연구소’를 모델로 삼아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부충격 취약 ‘지금은 위기’
박대통령 ‘기득권 양보’ 침묵
이대론 경제 더 힘들어질 것
현오석 기용 첫단추부터 잘못
최경환팀은 부동산 성과 급급
부실기업 등 구조개혁 부진에
창조경제 장기전략도 안보여-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인가?“이대로 가면 그렇다. 변화를 하려면 기득권의 저항이 발생한다. 기득권을 조정하려면 정치권이 국민을 향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거품을 없애고, 센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자고 말해야 한다. 대통령은 가장 앞장서서 그런 능력이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는 1980년대에 이를 해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 것이 없지 않은가?”-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처음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처음에는 급하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았더라도, 곧바로 구조개혁을 강조했어야 했다. 정부가 쓰겠다는 41조원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다. 국민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도 20년간 그런 정책에 머물다가 구조개혁을 못 했다.”-구조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기업 구조조정을 살펴보자.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 이하일 정도로 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실제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가 일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부실기업을 살리려 하면 반대로 살 수 있는 기업까지 죽는다.”-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강조했는데.“방향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타이밍(시점)이 문제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팀이 부양책을 발표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정부 정책이 실행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 간에 상호협의나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이 참 떨어진다.”-정권 출범 초기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기용할 때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무시했다.“왜 그런 사람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최 부총리에게도 차라리 당신이 지난해 먼저 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다 보낸 꼴이 됐다. 대통령의 (의사결정) 수준이 납득이 안 된다. 최 부총리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금융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문고리 권력’ 연줄 앞세워
금융사에 ‘압력전화’ 얘기 파다
국회 정무위원장도 안다더라-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릴 대책이 있다면?“교육, 건강(의료), 안전산업처럼 성장과 일자리, 국민 화합에 모두 도움 되는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모두 환영할 것이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의자, 책상, 어학실습시설, 낙후 교사를 업그레이드(격상)하는 데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건설, 전자제품, 커리큘럼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2007년 경선 당시 줄푸세(감세, 규제 완화, 법질서 확립) 공약을 입안했다. 감세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나?“당시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였다. 국제화 시대에 그 추세에 안 맞추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다.”-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재정도 안 좋은데, 감세정책으로는 어려운 것 아닌가?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
지난 2010년 12월, 당시 박근혜 의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김광두 서강대 교수등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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